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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딸기농부 조회 22회 작성일 2021-09-13 10:43: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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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고가구 센터 (ReStore - Strat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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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이낙연NEWS_저출생 대책 - 내 아이를 지켜주는 나라 정책 발표 기자회견_2021.09.13(월) - 09시 10분

저출생 대책 - 내 아이를 지켜주는 나라 정책 발표 기자회견 발표문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4명이었습니다. 역대 최저치, 세계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국가 존망의 위기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출산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아이를 낳고 싶어지는 나라,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입니다.
취업난, 주택난, 돌봄난, 교육난 등 일상이 숨막히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 현실이 저출생의 본질적 저변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시대정신입니다.
제가 이미 제안한 ‘신복지’와 ‘중산층 70% 경제’ 비전도 망국적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처방으로서였습니다.
저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아이를 온 사회가 함께 키우는 나라로 거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 대담하게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아이 낳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저 이낙연이 일곱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한 명만 출생해도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이상의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피부에 닿도록 기민하게 정책을 집행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자녀 기준 자체를 없애 출생에 대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만 다섯 살까지 매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아이가 어디에 있든 국가가 돌보겠습니다.
아이가 가정,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어디에 있든 공공이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하겠습니다.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격차를 없애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양성하면서 보조·연장교사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과 인력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모가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기간을 우선 초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만 18세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출생이라는 ‘축복’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OECD 꼴찌 수준인 분만수가를 정상화하고, 산부인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산후조리는 엄마와 아이의 권리로 인정하겠습니다. 대도시 중심의 산후조리원 편중과 이용요금 편차를 개선하고 지방의료원 등과 연계한 통합형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에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이 업계 전반의 기준이 되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부모가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남녀 모두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남녀 간, 중소기업-대기업 간 육아 휴직 격차를 완화하고, 현재 2.2% 수준인 남성육아휴직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육아휴직에 어떤 불이익도 따르지 않도록 하고 남녀 육아휴직자의 복귀 후 어떤 고충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가로막는 경직된 기업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돌봄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워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돌봄노동은 그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임금수준, 경력인정, 훈련체계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부당·과다업무를 없애고, 안정적 근무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고용안정과 보육료 현실화 등 보육지원체계도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여섯째, 난임 부부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난임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 비용을 30%까지 세액공제하고, 국영 시험관 시술기관을 지원해 시술을 무료화하겠습니다.
입덧 치료비용과 비급여 약값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지치고 고된 심신으로 병원을 찾는 임신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아이를 혼자 키우도록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양육비를 아이의 생존권으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가가 선지급 후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불가피한 양육비 증액 청구는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부모가 기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계·가사·양육·학업·취업 등 5중고에 내몰리는 청소년 부모가 육아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부터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정책을 청소년부모 정책으로 확대하고, 분산된 지원대상과 정책을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미혼모·미혼부가 혼자가 아닌 사회 만들겠습니다.
연 7천여 명(약 2.6%)에 이르는 혼외출산을 사회가 수용해야 합니다. 지원 사각지대인 임신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미혼모·청소년 출산 시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미혼부의 양육지원을 위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혼부의 병역의무 감면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습니다. 절박하게 인식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겠습니다. 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출생률은 국가 존망의 위기입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국가 정책으로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국민과 사회 모두 출생률을 높이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대전환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오롯한 자기결정권 위에 거리낌 없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나라, 저 이낙연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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